2026 폐업철거지원금

2026 폐업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안내

공식자료 바탕 · 최종 확인 2026.09.02 · 현재 접수경로 2026.09.29 재확인

이 글은 희망리턴패키지 전체가 아니라 ‘점포철거비’만 자세히 보는 글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구조는 상위 안내 글에서,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까지 포함한 폐업지원 선택은 원스톱폐업지원 글에서 확인하고, 여기서는 철거비의 대상·계산·제외조건·증빙에 집중합니다.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차 점포를 폐업하면서 발생하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을 안내하고 있고, 실제 지급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자가건물·무상임차·자력철거·기수혜·유사사업 중복수혜·단순 이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폐업철거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운영기간: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상
  • 사업장 조건: 유상 임차 사업장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지원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범위
  • 신청기간: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처: 소상공인24
  • 중요: 부가가치세 제외,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 자력철거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의 기폐업자에 대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폐업 예정자는 정산 단계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을 것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공식 안내의 기본 기준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입니다. 전체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지만, 실제 인정금액은 한 가지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원금은 이 3가지를 같이 봅니다

① 폐업일에 따른 전체 지급한도

② 인정 전용면적 × 3.3㎡당 20만 원으로 계산한 면적 한도

③ 실제 인정되는 철거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제외

공식 안내는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도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공고에서 확인된 구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의 해당 구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인정 전용면적이 33㎡라면 약 10개의 3.3㎡ 단위가 적용되므로 면적 기준 한도는 약 200만 원입니다. 전체 최대한도가 600만 원이어도 면적 한도와 실제 인정 철거비가 더 작다면 그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일부 지분 소유도 포함되며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도 지원 불가
  • 기수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주거용·가설·무허가 건축물: 공고의 예외 인정 범위를 제외하고 제한
  •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중복수혜
  • 단순 사업장 이전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또는 지원제외 업종

또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철거하는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이용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같은 원스톱폐업지원이라도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하므로 접수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공고 · 2026.09.29 재확인

점포철거비 접수처 · 소상공인24

  1. 소상공인24의 점포철거비 공고로 이동합니다.
  2. 현재 모집 상태와 신청·정산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철거 예정이라면 적격 여부와 증빙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점포철거비는 단순히 철거 영수증 한 장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단계와 정산 단계에서 임대차·면적·폐업·철거업체·실제 결제·철거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신청 단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산 단계: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실제 결제증빙
  • 철거 전·후 사진: 점포 내부와 외부의 철거 전후 상태가 식별되도록 보관

세부 제출서류와 인정방식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현재 소상공인24 신청화면과 최신 서류가이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철거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내 점포가 유상 임차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2. 사업 운영기간 60일과 기폐업자의 폐업일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자가건물·무상임차·기수혜·중복수혜·단순 이전 등 제외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이용하고 자력철거는 피합니다.
  5. 철거 전에 전후 사진·세금계산서·결제증빙을 어떻게 남길지 확인합니다.
  6. 마지막으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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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24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원기준과 신청상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와 신청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 제도한걸음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공고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식 안내

↗ 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공고